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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장관은 지난 17~18일 양일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료회의 제1세션 ‘지역경제 통합과 질적성장’을 발표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APEC이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혹은 신 고립주의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이 앞장서 수출 지향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이끌고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을 걸어 잠근 국가들이 고립적인 형세를 취할 때 반대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개도국들과 무역협정을 맺는 등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 외교적 입지를 높여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이 내놓은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해법이다.
현재 우리 철강산업은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각종 반덤핑 및 상계관계 관련 조사가 진행 되는 등 압박을 받고 있고, 자동차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제성제품인증에서 인증취득을 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전기차배터리의 경우 LG화학이나 삼성SDI 등 국내 기업들의 제품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주 장관이 회의 내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황을 소개하며 FTA 전도사 역할을 자처한 이유다. 주 장관은 각료 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도 지속적인 FTA를 통해 자유무역에 기여할 것”을 촉구,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하는 등 고군분투했다.
대통령 대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역내 공조로 보호무역에 단호히 대응하자”며 “APEC이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기업인자문위원회 등과 가진 자리에서 강조하는 등 주 장관과 일관된 목소리로 힘을 더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