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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다.
이에 따르면 1안의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로, 구간·요율 측면에서 선진국 사례나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 평가된다.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로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다. 한전의 요금수입 감소액은 8391억원이다.
2안은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이다. 기존 1, 2단계 구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름철의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하도록 3단계 이상 구간을 3단계 요율로 통합했다. 즉 여름철 아무리 많이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3단계인 188원/kWh의 요금을 물게 된다. 요금인하율은 11.5%다. 현재의 1~2단계 구간 및 요율을 그대로 유지해 전기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전 구간 요금 증가 가구가 없다. 한전 요금수입은 9295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안으로, 1구간은 필수사용량인 200kWh로 맞췄고 2구간은 평균사용량인 400kWh로 했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 이하 868만가구 요금은 최대 3760원 늘어난다. 다만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요금은 평균 11.6% 인하하는 효과가 있고 한전 수입감소액은 9939억원으로 추산됐다.
3개 안 모두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할인 측면에서 야당이 내놓은 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2.6배 개편안, 국민의 당은 4단계 11.7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각 개편안의 요금 인하 효과는 각각 19.6%와 20.2% 였다.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한국전력 주최로 오는 28일 진행된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게 되며 산업부는 이 안을 갖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