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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누진제 개편 3개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28일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고,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어떤 안이 시행되든 약 1조원 수준의 한전의 연간 요금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야권에서 제시한 2가지 안의 경우 1조2000억~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도 실제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연결기준 약 13조4400억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영업이익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22.5%에 달할 예정이다. 3분기 누적으로도 10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난해 기록했던 11조3467억원을 여유 있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손실액은 지난해 실적이나 올해 전망치에 비춰봐도 전체 영업이익의 7~8% 수준에 그쳐, 약 10조원 안팎의 호실적이 계속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또 누진제 완화에 따라 전기를 아껴 쓰려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되며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에 따라 실제 손실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한전 실적이 계속 좋았던 건 아니다. 과거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는 국제유가에 조단위 대규모 적자를 보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전기료를 동결해 왔다. 실적 역전의 비결은 그 사이 40달러선까지 하락한 국제유가였다.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원료도입이 가능해진 반면 전기료는 전산업 평균 35.6% 인상됐다. 실제로 이날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44.14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흐름에 따라 실적이 급등락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트럼프 당선 등에 따라 향후 유가가 40~5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소 수년간 견조한 실적이 계속될 전망이다.
신현준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용 전기료는 전체 수요의 17%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전이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일부에선 2조원 수준의 수입감소까지 예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일부 털어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또 “월성 2호기의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석탄가격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실적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내년부터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한전이 여전히 갚아 나가야 할 부채가 많을 뿐 아니라 추후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곳이 많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현재 한국전력의 연결 부채 규모는 107조원에 달하며 개별 기준으로도 27조원을 상회한다.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2%에 달한다. 한국전력 측은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된 건 없지만 어떻게 나오든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손실을 보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더라도 감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