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부당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27일 대한항공 계열회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상품 카달로그 통신판매 등 대한항공 기내에서의 상품 판매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싸이버스카이의 주식 100%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각각 33.3%씩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대한항공이 지분 전량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대한항공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와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게 ‘대한항공 기내면세품의 구매 예약 웹사이트(싸이버스카이숍)’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자기가 노력해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 수익 전부 싸이버스카이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사실상 인터넷 광고와 관련 대부분 업무를 대한항공이 수행했지만 발생한 수익은 싸이버스카이가 독차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인터넷 광고란 ‘싸이버스카이숍’ 화면에 배치되는 기내면세품의 이미지를 다른 제품에 비해 유리하게 배치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서 통신판매하는 ‘한우, 닭, 파프리카 등 제동목장 상품 및 제주워터(생수) 상품’에 대해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판매금액의 15% 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해 줬다.
여기에 더해 대한항공은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지만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해 제동목장 상품 등에 대한 홍보활동까지 수행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판촉물을 구매하면서 2013년 5월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인상했다.
이 결과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은 인상 전 4.3%에서 인상 후 12.3%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항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계열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유니컨버스 주식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조양호 회장 5%, 조원태(35%), 조현아·조현민 각 25%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4월 한진정보통신에게 콜 센터 사업 부분을 양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고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대한항공은 이것이 자신이 누릴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유니컨버스에게 계속 지급했다.
당시 유니컨버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조원태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콜센터 담당부서인 여객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가 대한항공과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회사 뿐만 아니라 이익을 제공받은 회사(지원객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14억3000만원, 법인 대한항공 및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5년 2월 본격 시행된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한 부(富)의 이전(터널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 향후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경제적 부를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제기한 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 및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다”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27일 대한항공 계열회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상품 카달로그 통신판매 등 대한항공 기내에서의 상품 판매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싸이버스카이의 주식 100%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각각 33.3%씩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대한항공이 지분 전량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대한항공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와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게 ‘대한항공 기내면세품의 구매 예약 웹사이트(싸이버스카이숍)’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자기가 노력해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 수익 전부 싸이버스카이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사실상 인터넷 광고와 관련 대부분 업무를 대한항공이 수행했지만 발생한 수익은 싸이버스카이가 독차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인터넷 광고란 ‘싸이버스카이숍’ 화면에 배치되는 기내면세품의 이미지를 다른 제품에 비해 유리하게 배치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서 통신판매하는 ‘한우, 닭, 파프리카 등 제동목장 상품 및 제주워터(생수) 상품’에 대해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판매금액의 15% 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해 줬다.
여기에 더해 대한항공은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지만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해 제동목장 상품 등에 대한 홍보활동까지 수행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판촉물을 구매하면서 2013년 5월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인상했다.
이 결과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은 인상 전 4.3%에서 인상 후 12.3%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항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계열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유니컨버스 주식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조양호 회장 5%, 조원태(35%), 조현아·조현민 각 25%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4월 한진정보통신에게 콜 센터 사업 부분을 양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고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대한항공은 이것이 자신이 누릴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유니컨버스에게 계속 지급했다.
당시 유니컨버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조원태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콜센터 담당부서인 여객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가 대한항공과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회사 뿐만 아니라 이익을 제공받은 회사(지원객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14억3000만원, 법인 대한항공 및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5년 2월 본격 시행된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한 부(富)의 이전(터널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 향후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경제적 부를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제기한 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 및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