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 1% 올리면 성장률 1.13%p 줄어”

경제계가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반대에 나섰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 및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불경기에 증세 시 경기 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하며,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일자리 감소 △증세 실질 부담 등이 소액주주 등 국민에 전가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증세로 인한 경기위축 효과로 중장기 세수총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와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 해외탈출로 2014년 총 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했다. 반면 아일랜드는 기존 법인세율(12.5%)을 유지한 결과 외투유치 등으로 경제위기를 조기 탈출했으며 세수가 14.9%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해 복지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해외투자(217억달러)가 외국인직접투자(105억달러)의 두 배를 넘었는데 법인세도 인상하면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어나는 반면 해외기업 국내투자는 줄어들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된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내려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복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영국 모델을 강조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해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고, 세율인하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고무돼 최근엔 2020년까지 17%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소액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상의 대안으로 △복지지출·공공투자 등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지하경제 세원관리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지속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