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왕’ 록펠러 때문에 발전한 미국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의 발달은 ‘석유왕’으로 유명한 존. D. 록펠러와 깊은 연관이 있다.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회사는 1880년대에 미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0% 이상을 관리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 제한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

스탠더드 오일 회사는 경쟁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인수하는 식으로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됐다. 아울러 철도산업과 결탁해 석유수송망을 장악해 경쟁기업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1882년엔 계열사들을 통합해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기업합동)’를 조직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초로 독점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한 미국 연방법은 1890년에 제정된 ‘셔먼 반트러스트법(셔먼법)’이다. 존 셔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은 불법한 제한과 독점으로부터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셔먼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석유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스탠더드 오일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작됐다. 오하이오 주 재판소로부터 셔먼법 위반 판결을 받은 스탠더드 오일 회사는 당시 석유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해산했다.

하지만 스탠더드 오일 회사는 한 회사가 다른 주의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뉴저지 주로 이전한다. 뉴저지 주의 스탠더드 오일 회사가 지주회사의 형태로 미국 전역의 계열사를 지배했다. 이에 미국은 셔먼법을 기초로 해 미 법무부 내에 반독점국을 만들고 다시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압박했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 회사에 대한 분할 · 해산을 명령하면서 30여개의 개별 회사로 분할되면서 해체됐다.

1914년에 셔먼법을 보완한 ‘클레이턴 반트러스트법(클레이턴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이 제정됐다. FTC는 현재 법무부 내의 반독점국과 함께 독과점을 규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예방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