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국민노동정책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고용보험은 채용시에만 약간의 혜택이 있을뿐, 고용유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 고용보험의 현황을 분석해 건의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고용보험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향후 고용보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대정부 건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발표에 나선 선한승 국민노동정책교육개발원 원장은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2017년이 IMF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며 “오갈 데 없는 중고령 은퇴자들과 청년층은 물론 한창 일할 나이인 장년층조차 구조조정에 떠밀려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안전판이자 지렛대”라고 강조했다.
선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문제·홍보 부족·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처리 문제·소급신고 제도 개선·외국인 노동자·특수직 노동자·여성·청년층·중고령자 관련 고용보험 문제를 지적한 선 원장은 “미가입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구제기한 마련하고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 제도의 효율적 홍보 등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가입과 지급관련 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고용보험기금을 늘려나가고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나온 다양한 안을 바탕으로 정책집을 만들어 대정부 건의 등 소상공인 고용보험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