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 삼아야 할 남유럽 위기극복

남유럽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부채감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시장 신뢰회복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는 첫 단계일 뿐이며,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가계의 재무상태 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남유럽의 경기회복’ 정책연구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재정위기 극복 경험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부채관리전략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시장심리 안정에 중요하다. 그리스의 경우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채권자들과의 정치적 갈등, 정책결정 과정의 낮은 투명성 등이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를 초래했다. 정책시그널은 개혁에 착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채감축 및 성장회복 대책을 포함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할 경우 케인즈 재정 승수는 예상보다 크다. 또한 경기위축시 민간부문이 총수요 회복을 견인하지 못할 경우 재정긴축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는 경상지출 절감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가장 효과적인 반면 공공투자 축소 및 세금인상을 통한 정책효과는 크지 않다. 재정건전화 정책은 단기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성장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재정위기시 유럽중앙은행(ECB)는 물가상승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했다. 하지만 남유럽국가 지원방식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차이는 시장신뢰를 저하시켜 회복 지연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따라서 위기상황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및 경기과열을 초래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허용돼야 한다.

과다채무로 인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는 첫 단계일 뿐이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가계의 재무상태 개선이 중요하다.

대형 금융기관의 안정과 재정건전화는 매우 중요하며 과잉부채 상태 해결을 위한 신속·적극적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특히 가계가 받은 부정적 영향은 위기의 강도와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투자·소비확대 등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소은행 및 기업, 가계의 부실한 재무상태 개선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