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남용, 민사 분쟁 형사화 등 구제절차·피해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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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형사 사건 상담과 피해회복 절차, 기관 등을 안내해주는 역할과 함께 민·형사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은 물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경기 일산서부서가 경기북부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위촉하고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최근 각종 고소·고발 남용과 민사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돼 일부 선량한 시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또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수사력 낭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사민원 접수 전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민사 분쟁 성격의 사건에 대한 구제절차를 돕고 상담 및 안내함으로서 불필요한 고소·고발과 분쟁 해결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병선 일산서부경찰서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구제절차에 따른 상담과 안내를 받음으로서 민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이 경찰 수사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고소·고발 사건 감축을 통해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 새롭게 출발하는 일산서부경찰서가 주민과 함께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서부경찰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변호사가 민사·형사 사안별 상담을 하고 경찰관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고소·고발 접수 전 상담 업무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