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는 20일 프라자호텔에서 기업활력법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로 시행 4개월째인 기업활력법의 성과와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과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됐고 기활법 제정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 스스로가 사업재편의 동기를 얻고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업활력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청기업의 80% 이상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기업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활력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의 전문가인 도시샤대 가와구치 교수도 이 날 세미나에서 일본은 산경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세제지원·재정융자 등 특례제도가 사업재편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점,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이며 기업활력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재편에 특화된 ‘사업재편지원펀드(가칭)’를 조성해 사업재편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로 시행 4개월째인 기업활력법의 성과와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과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됐고 기활법 제정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 스스로가 사업재편의 동기를 얻고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업활력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청기업의 80% 이상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기업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활력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의 전문가인 도시샤대 가와구치 교수도 이 날 세미나에서 일본은 산경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세제지원·재정융자 등 특례제도가 사업재편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점,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이며 기업활력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재편에 특화된 ‘사업재편지원펀드(가칭)’를 조성해 사업재편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