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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LG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의 사업재편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타이렌(PS) 생산설비를 고급 플라스틱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난 8월 13일 사업재편의 근거가 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석유화학업체로는 한화케미칼, 유니드가 참여한 데 이어 업계 1위인 LG화학의 사업재편이 승인됨에 따라 해당 업계의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선기자재 업체 4곳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삼영기계는 선박용 엔진 설비와 공장을 매각하고 발전용 엔진부품에 신규 투자키로 했다. 유일과 쓰리에스도 선박블럭 공장·설비를 매각하거나 조선기자재 생산을 축소하는 대신 발전용 엔진부품이나 알루미늄 고속선처럼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벤투스는 선박용 강관 생산을 일부 축소하고 라디에이터에 새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 승인된 5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승인 건수는 모두 15건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각 4개, 중소기업 7개로 집계됐다. 승인 기업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개가 공급과잉 업종인 조선·철강·석유화학 기업이었다.
내년부터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이 새로 참여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양산, 지식재산권 인수 시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활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완화해 특별한 인수자가 없더라도 위탁매매계약·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해 선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도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