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21.63%까지 끌어올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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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하수도요금을 동결했던 가평군은 2013년 기준 하수도 1t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5082원에 이르지만 요금은 평균 1t 당 390원에 머물고 있었다. 2015년말 기준으로도 하수도 1t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5833원에 이르지만 요금은 평균 1t 당 473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사업 누적적자가 증가하면서 하수도사업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려 하수도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거기다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요구됨에 따라 요금현실화가 절실했다.
정부에서 역시 원가대비 하수도 요금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요금인상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요인에 따라 군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매년 60%정도의 요금이 인상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군의 하수도 현실화율은 현행 7.67%에서 올 연말에 12.27%, 2016년 16.87%, 2017년 21.63%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 마지막 해인 올해는 전년대비 27.6% 가량 상향되며, 가정용 20t을 사용할 경우 올해 월 1만700원이었던 것이 내년 1만3660원으로 29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1t 당 평균 148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다.
군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나 펜션 등은 누진율 적용으로 하수도 요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간 요금인상에 대하여 전단지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각 가정에 홍보하였으나 아직도 요금인상 내용 및 취지를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다고 판단,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대군민 홍보를 추진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으로 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청정가평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하수도료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해마다 대규모 시설투자는 증가하지만 부과되는 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만성 적자상태로 재정 부담이 가중돼 부득하게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다”며 “군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