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조선·해운업종 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업황부진에 따른 수주급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4개 업종(조선·해운·철강·유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중장기 관점에서 주력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은 자구노력을 통해 4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276척(선가 445억달러)을 정상인도해 수주물량의 인도 리스크를 상당부분 완화했다. 다만 일각에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형 3사의 자구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군함 조기발주, 1분기 설계전문회사 설립 등 조선업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도 불구하고 청산 수순을 밟고 있고 현대상선도 글로벌 해운동맹 ‘반쪽가입’ 얘기가 나오는 등 ‘사실상 실패’라는 비판을 받는 해운업 구조조정도 손본다. 정부는 현재 유일한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은 물론 중견 해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신조지원,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제 전문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3월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실 기업의 회생 여부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 회생절차 신청 이후 신속하게 인가·추진하는 것이다. 법정관리의 채무조정과 워크아웃의 신규자금지원 기능을 병행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4개 업종(조선·해운·철강·유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중장기 관점에서 주력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은 자구노력을 통해 4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276척(선가 445억달러)을 정상인도해 수주물량의 인도 리스크를 상당부분 완화했다. 다만 일각에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형 3사의 자구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군함 조기발주, 1분기 설계전문회사 설립 등 조선업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도 불구하고 청산 수순을 밟고 있고 현대상선도 글로벌 해운동맹 ‘반쪽가입’ 얘기가 나오는 등 ‘사실상 실패’라는 비판을 받는 해운업 구조조정도 손본다. 정부는 현재 유일한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은 물론 중견 해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신조지원,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제 전문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3월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실 기업의 회생 여부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 회생절차 신청 이후 신속하게 인가·추진하는 것이다. 법정관리의 채무조정과 워크아웃의 신규자금지원 기능을 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