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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 실린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보유입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들은 드론 등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가 ‘아랍의 봄’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인 VOA와 RFA 2개 채널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해 북한에 정보를 담은 DVD·USB·SD카드를 배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드론(UAV)은 날씨만 좋으면 대형 풍선보다 더 신속·정확하게 USB와 SD 카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럭이나 배, 인편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세관이나 북한 국경 경비대에 적발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북한 내 협력자들 머리 위까지 드론을 날린 뒤 물건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이들은 북한 내 인맥을 통해 암시장에 USB와 SD 카드를 내다판다. 대량 살포가 아니라 북한 내 협력자들의 경제적 동기부여를 활용해 은밀히 외부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협회의 경우 지난해 5월 400만원 상당의 드론 구입을 시작으로 현재 보유 대수를 3대까지 늘렸다. 기종은 6개 로터로 비행하는 헥사콥터이며 적재 중량은 최대 7㎏이다. USB는 약 200개, SD 카드는 약 1000개를 한번에 각각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운영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북 정보유입 사업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체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PS 장치가 설치된 드론은 1억원을 호가하는 만큼 자체 예산보다는 외부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더해 드론 조종을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중국과 북한의 현지 협력망을 구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자금이 필요하다.
김연호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대북 정보유입에 드론을 활용하자는 정책제안이 있었다”며 “하지만 북한으로 드론을 날리다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당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섣불리 이같은 정책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