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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사육 중인 산란계와 산란종계 80% 가까이 살처분돼 계란공급 대란마저 부추기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겨울철 불청객 AI로 초래되는 각종 피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AI방역 컨트롤타워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근본 대책으로 ‘생산-유통-소비의 총괄적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수만명의 민·관·군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노력과 대책으로 (AI)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보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을 생각하면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대응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상시재발을 막으려면 근본 대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발생 농장부터 최종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생산과 유통·소비의 총체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AI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생농장 단위에서의 최소한 방역대책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또한 방역 지침을 안 지킬 경우의 보상금 문제,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효력이 떨어지는 소독약제 사용, 대규모 사육 환경 등 지적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농장주 책임하에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책임방역을 안할 경우 강력 조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왜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현행 4단계인 가축방역 시스템도 고쳐야 합니다. 2단계로 줄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처분·매몰시스템도 정교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해마다 AI가 되풀이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발생농장부터 최종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번 AI는 백신은 없는 상황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70%가 양성으로 판정돼 방역지역까지 살처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조류의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AI로 산란계 피해가 큽니다.
“산란계가 방역상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례없는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합니다.”
-산란계의 대규모 살처분으로 계란파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란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체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속되고 오래갈 경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란 생산 주기를 늘린다든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원가상승 요인이 없는데 계란가격이 올랐다는 핑계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