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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계 ‘환영’… “시의 적절, 정치혼란 딛고 차질없이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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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12. 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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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3441(기존전경련항공촬영VIEW)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재계는 정치·사회 혼란이 경제위기와 민생불안으로 전이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권의 혼란과 이에 따른 경제민주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과 지원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에 초점을 맞춘 2017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직후,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일제히 호평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경제 심리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에 집중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경영계도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뿐만 아니라 정치권·근로자·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쪼록 최근 정치·사회 혼란이 경제 위기, 민생 불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번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의 내년도 경제 정책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신흥시장 등 유망분야에 수출지원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무협은 “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의 의지를 담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기업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협은 또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생태계 혁신을 구체화하는 계획은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무역업계도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세계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수출 회복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도 대부분 환영하고 나섰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라는 꼭 필요한 어젠다를 설정한 것 같다”며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뚫고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업계의 경우 정부의 군함 등의 조기발주가 글로벌 업황부진을 이겨내는 데 요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자업계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 이후 보호무역을 뚫어내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철강업계에선 일부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으로부터 국산 철강을 지킬할 수 있는 보호정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핵심 과제를 짚어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책의 취지가 좋아 그대로만 추진된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권의 혼란과, 야권의 득세로 경제민주화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규제 개혁이나 지원 등이 계속 확대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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