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탈북'에서 '이민형 탈북'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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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1417명으로 지난 2015년 1276명 대비 약 11%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208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2914명에 달했던 탈북민 수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말부터 중국과의 국경 통제, 탈북민 처벌 등으로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6명으로 하향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탈북민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11월 말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가 3만명을 돌파했다.
탈북민 수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감, 북한 당국의 과도한 자금 요구,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 등이 꼽힌다. 또 지난해 4월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 사건과 7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한국 망명 사례에서 보듯 ‘생계형 탈북’에서 자유사회 동경,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이민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탈북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1년에는 66.7%였지만 지난해는 12%에 그쳤다. 반면 ‘자유에 대한 동경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9.6%에서 34.8%로 늘었다. ‘정치에 대한 불만’이라는 대답도 6.2%에서 17.5%로 늘었다. 북한 거주 당시 소득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한 탈북민은 2001년 이전 80.6%에서 2014~2016년 44.1%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국가정보원의 특별보호대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탈북민들은 1~3개월가량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 보내져 12주간 정착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태 전 공사와 같은 북한 고위직 인사들은 특별보호대상으로 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내 탈북민 채용 확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