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국방수권법 2만8500명 제한에도 철군 실행 방법 있어"
브룩스, 강신철 장관 '즉시 전작권 전환' 발언에 "매우 실망"
차 "민주당 차기 의회 양원 장악…한국 핵잠·농축 협력 난관"
브룩스, 강신철 장관 '즉시 전작권 전환' 발언에 "매우 실망"
차 "민주당 차기 의회 양원 장악…한국 핵잠·농축 협력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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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이 충족됐다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군사적 검증을 강조했다.
▲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병렬형 지휘체제 도입이 전시 지휘에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차 석좌는 민주당의 차기 의회 양원 장악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재처리 관련 협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이 충족돼 즉시 전환할 수 있다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군사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와 병렬형 지휘체제 도입에 따른 위험도 경고했다.
◇ 빅터 차 "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봐"…"환상 가져선 안 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CSIS가 주최한 대담 '더 캐피털 케이블(The Capital Cable)'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를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된 이야기"라고 전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그는 분명히 이것(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제한을 둔 미국 국방수권법(NDAA)을 거론하면서도 대통령이 철수를 추진할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며 "대통령이 특정 목표를 강하게 결심하면 그것을 실행할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268조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데 법률상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관련 인증과 영향 평가를 의회에 제출한 뒤 60일이 지나면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주한미군 감축을 무조건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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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석좌의 관측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회장도 동의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이를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방부와 군 지휘부, 의회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따른 이점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담을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을 철수시키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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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놓고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전문가 사이에 견해차가 드러났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려는 데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20년 넘게 논의됐으며 달성 기준이 계속 바뀌었다는 한국 측의 우려도 반박했다. 그는 "그런 주장은 과거에도 사실이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군사적 조건을 계속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조건 충족이 확인된 뒤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더 긴밀하게 협의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강 장관이 즉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대학 졸업 요건에 비유하며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정치적 결정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군사적 준비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 가운데 유리한 것만 골라 "우리는 준비가 됐으니 지금 당장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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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지휘하는 '병렬형' 지휘체제를 구성하자는 주장에도 반대했다. 그는 이러한 지휘체제가 현재의 통합지휘체제보다 견고하지 못하며 실제 전쟁 수행 과정에서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시에는 주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 뒤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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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작권 문제와 함께 미국의 정치 환경 변화도 한국과 미국의 안보·통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차기 연방의회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부 인사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직면해 있으며 러트닉 장관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관련 스캔들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대응을 둘러싼 의혹에 직면해 있다.
차 석좌는 "제120대 의회는 관세에 관한 권한 일부를 행정부로부터 되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미국 조선업 진출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애초 큰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민주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면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에 훨씬 덜 적극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