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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올해 계획한 4대 핵심분야는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성장지원·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다.
먼저 산업부는 올해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민관 합동 총 17조원을 투자해 규제개선·집중지원·융합플랫폼 구축·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을 지원키로 했다. 12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 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네거티브 규제심사 대상을 12개 신산업 전분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3조7000억원으로 확대, 1조원 규모 4차산업혁명 선도펀드 운영하는 한편 2021년까지 총 3만명(올해 6500명)의 창의인재 양성에 나선다. 융합얼라이언스를 기존 9개에서 12개 신산업 전분야로 확대하고 평창올림픽 등을 활용해 초기시장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수출 품목·주체·시장·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 해 51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올려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를 3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조선업은 빅 3 자구계획을 신속 이행하고 상반기중 1조5000억원 규모 군함 발주 및 3조7000억원 규모 선박펀드를 본격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1분기 중으로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를 설립하고 LNG 추진선 4척을 시범 도입한다. 선박 수리 및 개조업에도 2개사 이상 등 고부가 분야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철강업종은 후판 실질 생산능력 감축 및 판재류·강관 사업재편에 나서고 스마트 제철소 구축을 추진하고 석유화학업종은 폴리스티렌(PS)·테레프탈산(TPA) 적정수준 설비 감축 이후 NCC 대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스마트공장을 누적 5000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 중 500개 기업에 대해선 ESS·EM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한다.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기존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도 인하한다.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선 창업부터 성장·재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1조6200억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은 문화·관광 등과 연계해 시장별 특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엔 총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원자력발전소는 모든 부지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가동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력·석유·가스 시설의 내진기준을 일괄정비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 및 제4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의 효율향상과 환경설비 개선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선 2030년까지 총 11조6000억원(올해 1951억원)이 투입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각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