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 효과는 재점검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협의체 회의 내용은) 2014년 DTI 등 규제 합리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재점검하자는 취지”라며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정 정책협의체 회의에선 가계부채 문제 대응을 위해 LTV와 DTI 정책을 적극 점검키로 합의했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됐다.
이 차관보는“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DTI 등의 규제가) 간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주지만 경기 조절 장치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해 “지난해 성장률을 2.6%로 할 때 4분기를 마이너스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보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 관련 “기재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별로 점검하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보완방향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2014~2015년 제조업에서 연평균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구조조정 여파로 하반기에는 감소했다”며 “숫자가 줄었던 자영업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용원 없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며 고용동향에 대해 우려했다.
이 차관보는 “기본적으로 올해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중 30% 이상을 1분기 집행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가급적 상반기로 당기고 자영업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