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및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새누리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는 공동으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차기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장 위원장은 “그동안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국민의 안전 보다 경제성 및 성과 위주의 단기 정책에 치중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결정해온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안보, 미래세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지향적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이종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이날 ‘에너지 시장의 외부 성과 에너지 기본계획’의 발표를 통해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과 재원 분배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차 에너지인 전기는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함에도 불구, 전기 가격이 1차에너지인 유류 가격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하며 “지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믹스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로 현재의 에너지 과세 구조가 △전력 대비 수송용 연료에 과도한 세금 부담 △수송용 연료간의 과세 불균형 △위험성이 크고(원자력), 오염 가능성이 높은(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의 세제 우대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과세 구조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수송용 유류)의 비중이 과하게 편중돼 있는 동시에 환경역진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교수는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세율을 재조정하고 △외부비용 등을 반영한 에너지세를 도입해, 에너지 안보 확보·환경 보전·안전 개선 부문에 적절히 분배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기여에 대한 재평가가 포함돼야 함을 강조하며, 외부비용을 반영한 통합적인 에너지 가격 조정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믹스 및 전력 믹스를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수급 계획의 연계 방안’을 공개하며 ‘8차 전력수급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다양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8차계획 논의에서는 “친환경·안전·형평성을 고려한 저탄소 전원확보가 핵심과제”라며, 이에 부합하는 전력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발전용 연료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 연구본부 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포럼 Energy 4.0’은 에너지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모색과 정책 제언을 목표로 구성된 민간 연구 포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