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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자국채 조달규모를 당초 41조4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8조4000억원 축소하는 등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했다”며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을 38%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차관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후 세입이입 또는 추경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재정조가집행과 관련해“1분기 31%, 상반기 58%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계획은 1분기 39%, 상반기 59%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31.7%, 국토부 산하 9개 기관 예산의 31.5%가 1분기 조기집행된다. 고용부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도 1분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조 차관보는 남동발전·동서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관련 “ 발전회사의 민영화를 위한 시작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전체 지분의 최대 30%를 상장하여 정부 등 공공부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올해부터 1000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교특회계, 군인복지기금 등 4개 특별회계 및 2개 기금을 시범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금융, 보건·의료, 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 발표시기에 대해선 “최종안 발표시기를 정책환경의 불확실성,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상반기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