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수출기업 피해 확산… 당국, 중국에 ‘무역보복’ 우려 전달키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통상당국이 중국측에 ‘무역 보복’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국산 배터리·화장품·항공 등에 이어 광섬유까지 중국의 무역 제재가 더해진 데 따른 조치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3년차를 맞아 열리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통상당국은 중국 측에 ‘무역 보복’ 의심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관계 개선을 위한 친필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해 왔지만 노골적인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좀 더 강경하게 대처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당국은 LS전선에 9.1%, 대한광통신에 7.9% 반덤핑 세율을 적용키로 했고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징수키로 했다.

산업계에선 중국이 해당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해제할 경우 한국산 제품의 덤핑 판매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으로 지목돼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28개 제품 중 19개가 애경 등 유명 한국산 화장품으로 확인됐다. 중국 시장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핵심이라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 LG화학과 삼성SDI 등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성수기인 춘제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와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사드 배치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역마찰을 해소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