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까지 도출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이 9일에서 11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 됐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측은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측은 카타카미 케이치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수석대표 공식협상 이후 7개월만에 개최된 3국간 고위급 협상이다.
지난 한중일 통상장관회담(‘16.10.29)에 이어 한중일 3국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형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모댈리티·서비스 자유화방식·투자 유보협상 등을 중심으로 3국간 진전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상품 분야에서는 협상 진전을 위해 각국 입장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등 협정 범위에 공식적으로 추가된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추후 지재권·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를 포함, 협상 전반에 걸쳐 논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3국은 금번 협상 논의를 토대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상에서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는 우리의 교역·투자 확대와 동북아 경제통합 촉진 차원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기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이 9일에서 11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 됐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측은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측은 카타카미 케이치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수석대표 공식협상 이후 7개월만에 개최된 3국간 고위급 협상이다.
지난 한중일 통상장관회담(‘16.10.29)에 이어 한중일 3국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형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모댈리티·서비스 자유화방식·투자 유보협상 등을 중심으로 3국간 진전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상품 분야에서는 협상 진전을 위해 각국 입장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등 협정 범위에 공식적으로 추가된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추후 지재권·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를 포함, 협상 전반에 걸쳐 논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3국은 금번 협상 논의를 토대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상에서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는 우리의 교역·투자 확대와 동북아 경제통합 촉진 차원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기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