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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여야 5당 정책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전하고, 이 법의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현실화 되고 말았다”며 “외식·화원·유통·여가 업종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소의 매출감소·감원·폐업이 잇다르고 있는 실정에서 하루 하루 넘기기 힘들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알리고,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인 시위에까지 나서게 됐다”며 1인 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소비자들의 급격한 ‘명절 선물 줄이기’는 비단 농식품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포함, 전체 명절 선물에 해당된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명절에 극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됨은 물론, ‘내수절벽’이 ‘명절 선물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김영란법 자체와 시행령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의 심의가 당장 이뤄져야 하지만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일단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에 ‘김영란법의 명절 적용 제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설 명절 김영란법 특례 적용, 소상공인 업종 및 업소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해 이날부터 설 명절 전까지 매일 점심시간 동안 각 업종별 단체 대표자들이 국회앞에서 돌아가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