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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세계경제연구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강연을 열고 미국 경제 예측가를 초청해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분야 대책을 강구했다. 이 자리에서 앨런 사이나이 전 리먼브러더스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로 내년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멕시코와 중국이 타깃이고 한국이나 일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면서 “중국이 무역 정책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적인 분석과 함께 한국도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지의 현행 무역관련 법이 관세부과·수입제한 등 대통령의 무역집행권한을 보장하고 있어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 정책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수출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통상정책 집행 기능 강화에 따라서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역협회는 “통상정책 기관 간 조율과 역학 관계 변화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 최초로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NTC)의 역할과 영향력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업계는 미국이 수출의존도와 안보 공조 등으로 협상력이 취약한 한국에 FTA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종건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장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우려는 삼가고, 철저한 대응논리와 선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당당한 교역 파트너로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증진해 한·미 간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만약에 있을 통상 마찰에 대비해 산업별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하고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인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환율 및 유가·금리 등의 변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