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보호무역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다음 타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협상이 현실화 되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3년만에 플러스 전환을 노리는 우리나라 수출비전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지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선제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노믹스 방향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동시에, FTA에 따른 미국의 혜택을 최대한 어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단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이 많아 당장 한미 FTA 재협상을 꺼내 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중국과의 교역문제 등 트럼프가 이미 예고한 사안이 많아 이들이 모두 해결된 후에야 한미FTA가 거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오 선임연구원은 “만약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억달러에 이르고 총고용감소분은 약 12만7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협정 폐기로 인한 대미 수출 연평균 손실액은 4년간 약 32억5000만 달러로, 이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에 달한다. 또 이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은 3만2000명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201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증가분 29만9000명의 10.7%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한미FTA 재협상은 2007년 체결 당시 가장 큰 수혜산업으로 꼽혔던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수출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미국내 투자를 벌이고 있어 한미FTA를 트럼프가 당장 논할 거 같진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한미FTA가 폐기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관세 2.5%가 부활하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정부에서 공약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FTA가 아직 제대로 거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도마 위에 올리는 건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해법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최우선 순위로 언급됐다. 이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해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트럼프의 취임후 100일 계획에서 나프타 재협상은 있었지만, 한미FTA는 계획에 없었다”면서도 “다만 미국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위임된 피터 나발로 교수는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추후 언급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새로 임명된 인맥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한미FTA 이행 정도가 불만족스럽다고 미국이 평가하는 의약품 등 품목과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확대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주고 미국에도 협정을 통해 많은 이익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지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선제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노믹스 방향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동시에, FTA에 따른 미국의 혜택을 최대한 어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단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이 많아 당장 한미 FTA 재협상을 꺼내 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중국과의 교역문제 등 트럼프가 이미 예고한 사안이 많아 이들이 모두 해결된 후에야 한미FTA가 거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오 선임연구원은 “만약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억달러에 이르고 총고용감소분은 약 12만7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협정 폐기로 인한 대미 수출 연평균 손실액은 4년간 약 32억5000만 달러로, 이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에 달한다. 또 이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은 3만2000명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201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증가분 29만9000명의 10.7%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한미FTA 재협상은 2007년 체결 당시 가장 큰 수혜산업으로 꼽혔던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수출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미국내 투자를 벌이고 있어 한미FTA를 트럼프가 당장 논할 거 같진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한미FTA가 폐기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관세 2.5%가 부활하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정부에서 공약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FTA가 아직 제대로 거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도마 위에 올리는 건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해법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최우선 순위로 언급됐다. 이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해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트럼프의 취임후 100일 계획에서 나프타 재협상은 있었지만, 한미FTA는 계획에 없었다”면서도 “다만 미국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위임된 피터 나발로 교수는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추후 언급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새로 임명된 인맥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한미FTA 이행 정도가 불만족스럽다고 미국이 평가하는 의약품 등 품목과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확대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주고 미국에도 협정을 통해 많은 이익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