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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 신정부와의 협의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하는 한편, 오는 3월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미 의회 보좌관 방한 초청사업뿐 아니라 범부처 대표단 방미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 신정부와 예상되는 직·간접적 갈등요인은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수입규제, 환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면밀히 대응한다. 간접적 현안인 미-중, 미-멕 마찰, TPP, 리쇼어링, 국경세 조정 등은 수시로 점검한다.
아울러 중국과는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 등을 통해서 중국과 관련한 우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관계부처 중심의 한중 통상점검 T/F는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FTA 이행위원회, G20, APEC 등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KOTRA 등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과 함께 유사한 애로를 겪는 주요 국가와 공동 대응을 위해 중국 주재 공관간 협조도 강화한다. 양·다자 채널을 통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협의하고, 중국의 강화된 안전관리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간·민간간 채널을 통해 콘텐츠 관련 소통·협력을 강화한다. 한중 문화산업포럼,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홍콩필름마트, 항주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인 개별관광객 증가 등 방한 중국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프리미엄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