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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1987년 설립된 EDCF는 지금까지 총 53개국, 375개 사업에 15조2000억원의 지원이 승인됐다. 우리기업의 EDCF 사업수주 및 국제조달시장 진출 등에 기여했으며, 수출증대(107억불), 일자리 창출(18만개), 국내생산 유발효과(215억불)가 발생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아프리카·중남미·CIS 등 경협 잠재력이 큰 신시장 지역의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에 대한 지원 비중을 35%에서 45%까지 늘리기로 했다. 태양광·풍력·바이오 분야에 한정된 EDCF 무이자 지원 대상은 고속철·공항·항만 등 대형 교통 인프라와 IT분야까지 확대된다.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소액차관사업의 규모는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대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지원금리를 50% 할인해줄 예정이다.
이전까지 지원대상 국가가 요청하는 사업 위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경쟁력을 고려한 유망사업을 마련해 지원대상 국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발굴에서 입찰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행 5년 6개월에서 3년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EDCF 사업발굴·기획단계부터 다른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원조 효과성도 높일 방침이다. 대형 인프라사업에 민관협력(PPP) 방식의 투자 진출을 지원하고 민간 발굴사업에 대한 EDCF 지원 가능성도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고 사업발굴·관리시스템 개선 등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