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환율전쟁(중)]위안화 절상 파장…‘한국 성장률 1%대’ 경고등

환율 변수로 경제비관론 확산
中 4분기 성장률 1%p 하락 땐
한국도 0.4~0.6%p 하향 조정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으로 인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중국과 함께 환율이 절상될 경우 부정적 여파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원화·위안화가 각각 10% 절상되면서 중국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0.4∼0.6%포인트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시 예상치를 대입하면 1.8~2.0% 수준까지 떨어질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3년 연속 2%대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고용창출력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9만9000명이 증가한 취업자 수는 올해 26만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9.8%였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10%대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 심리 위축도 우려된다. 지난해 11월 95.7이었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2월 94.1, 지난달 93.3까지 하락했다. 소비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 기업투자 감소, 고용 감소 등으로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간 부진 끝에 회복 기미를 보이는 수출도 ‘트럼프발 환율전쟁’으로 비상이 걸렸다. 일례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연간 수출액이 4000억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정부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를 시사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금융 지원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절상 압박, 무역협정 연계 조치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시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당분간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확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1%대 경제성장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KDI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데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