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DTI·LTV 현행 유지”

아시아투데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지금 부동산 시장상황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바꾸지 않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관련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낮다”며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굳이 한다면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하나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선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며 “셰일가스 등 에너지 쪽 수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 “통상 쪽에서는 실무진이 많이 접촉하고 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시행령을 포함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법 적용 대상 제외는 세계무역기구(WTO) 등서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법 수정 없이 가능한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