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회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만 투명한 사회 구현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는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경제와 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자·교육인·언론인에 대한 식사대접과 선물이 크게 줄었다. 아울러 음식값을 각자 부담하는 이른바 더치페이 풍조가 확산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 및 화훼·외식산업 위축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회장은 “국민들 대다수는 투명한 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근본취지에 공감한다”며 ““관련 법렵의 내용이 상식과 순리에 합당하고 그 규제 조항의 의미가 논란의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백할 때에만 법은 실요성을 배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