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포럼] “농식품산업 다 죽는다…김영란법 개정해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아시아투데이 주관으로 열린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앞줄 오른쪽부터 세번째)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뒷줄 왼쪽부터)이용선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권오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조성차장.

아시아투데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9월말 법 시행 이후 농식품 소비와 외식업계 매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코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가 주관을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학계와 한우협회·화훼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돼 가고 있는 농식품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적 대안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적용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데다 농어업계와 외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용선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림어업 부문과 도소매·음식업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고 소비지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이날 이준원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관련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농식품 산업의 피해를 경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가액 기준 변경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최자인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박병석·이개호·김현권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등 농업계 관계자들과 일반 참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