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방안-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생산·출하안정제 확대, 정부비축의 효율성 제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조절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생산안정제는 계약농가에 평년대비 80% 가격보장, 참여물량의 50%는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출하안정제는 계약재배시 사전 고정거래처 확보 및 고정가격 계약 유도 제도다.
이와 관련 배추·무·양파·마늘·고추 채소류 주요 5대 품목의 생산안정제 물량을 평년 생산량 대비 1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출하안정제 품목도 기존 배추와 무에 양파와 마늘을 추가한다.
정부비축 관련 우선 aT의 상시비축 물량을 확대한다. 배추는 월 2600톤에서 3500톤, 무는 1000톤에서 2000톤으로 늘렸다.
정부비축물량의 소매지 직공급 품목도 기존 배추와 무에 마늘을 추가했다.
축산물의 경우 축산패커 산지 전속출하를 지난해 38%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고, 계란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해 계란 GP센터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꽁치·새우젓을 정부비축 예비품목으로 지정하고 명절·어한기 뿐 아니라 소비자가격 급등시 방출하는 수시방축시스템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