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올 상반기 쏟아 붓고 수출 상담회와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중 67%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모멘텀을 상반기내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반기 재원의 조기집행에 따라 정작 하반기 수출환경이 어려워졌을 경우 사용할 카드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은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 발굴 및 상반기 중 수출지원사업 집중 시행 △수출시장 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제고 △소비재 등 수출구조혁신 가속화 등 4가지 전략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체 수출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마케팅 지원 규모는 전년(2878억원, 2만5310개사) 대비 29.6% 늘어난 3729억원(3만2305개사)이다.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의 67%는 상반기 중 앞당겨 진행한다.
인도·중동·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신흥국으로 수출 시장도 다변화한다. 미국, 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수출상담회 등 신규 추진행사는 이들 신흥시장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무역금융은 72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원 증액하는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르헨티나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등급이 상향조정된 7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우량 수입업체의 무역보험 한도는 두 배로 늘린다.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상반기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선 올해 우리 경제가 ‘상고 하저’ 양상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라 상반기 조기집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아랫돌을 빼 위에 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부의 상반기 재정 지출이 제대로 작동을 해 하반기까지 민간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서고 소비도 살아나는 그림이 ‘베스트’”라며 “하지만 통상 상반기 조기집행 하면 하반기 대외여건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았고, 결국 갖은 이유로 추경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현실화 돼, 유럽경기가 꺾이고 트럼프노믹스도 심화 된다면 추경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쉽게 편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홀로 조기 집행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이 급변하고 있어 기업들이 나서기 보단 지켜 볼 여지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만 앞장서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채희봉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일단 수출 모멘텀을 살리면 하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추가 수요가 생기는 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은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 발굴 및 상반기 중 수출지원사업 집중 시행 △수출시장 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제고 △소비재 등 수출구조혁신 가속화 등 4가지 전략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체 수출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마케팅 지원 규모는 전년(2878억원, 2만5310개사) 대비 29.6% 늘어난 3729억원(3만2305개사)이다.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의 67%는 상반기 중 앞당겨 진행한다.
인도·중동·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신흥국으로 수출 시장도 다변화한다. 미국, 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수출상담회 등 신규 추진행사는 이들 신흥시장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무역금융은 72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원 증액하는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르헨티나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등급이 상향조정된 7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우량 수입업체의 무역보험 한도는 두 배로 늘린다.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상반기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선 올해 우리 경제가 ‘상고 하저’ 양상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라 상반기 조기집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아랫돌을 빼 위에 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부의 상반기 재정 지출이 제대로 작동을 해 하반기까지 민간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서고 소비도 살아나는 그림이 ‘베스트’”라며 “하지만 통상 상반기 조기집행 하면 하반기 대외여건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았고, 결국 갖은 이유로 추경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현실화 돼, 유럽경기가 꺾이고 트럼프노믹스도 심화 된다면 추경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쉽게 편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홀로 조기 집행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이 급변하고 있어 기업들이 나서기 보단 지켜 볼 여지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만 앞장서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채희봉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일단 수출 모멘텀을 살리면 하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추가 수요가 생기는 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