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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사전영향 평가제 도입과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개정·보안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갖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약속은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되어 돌아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혼란이 정책적 공백으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소상공인들도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시대정신을 받들어 차기정부의 분명한 국정운영방침으로 소상공인 우선 정책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과제’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발표한 과제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이다.
10대 과제중 하나로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와 관련해 최 회장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의 경우, 재벌 대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데, 한번 들어서면 반경 수십 ㎞의 거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그야말로 초토화 된다”고 지적하고 “상권영향평가서·지역 협력계획서 제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아 “재벌 유통 대기업 진출뿐만 아니라 최근의 전안법 사태에서 보여지듯, 국회 입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 되지 않아 수 십만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지역과 중앙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춰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주요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이 과제들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여 이번 선거에서 소상공인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지역순회 간담회를 전국을 돌며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소상공인 사업 활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경제 선순환’ 정신을 담은 ‘로컬 스토어 켐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