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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前 USTR 부대표 “무역 흑자 여부로 FTA 성과 평가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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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3.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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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대행)은 “FTA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무역 흑자냐 적자냐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15일 말했다.

이날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 세미나에 참석, ‘한미 FTA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토론한 바 있다.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적자는 거시적인 경제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며 “미국도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수입이 감소했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됐지만 이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것이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한국의 이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타결한 한미 FTA는 미국이 실시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이자 FTA였다”며 “완벽한 FTA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FTA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에 대해선 “TPP 탈퇴 결정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이행상의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철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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