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최근 대미 통상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 했다.
이 차관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NAFTA 재협상·수입규제 강화 등에 따라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응해 산업부는 지난달 한-미 상무장관회담을 통해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인 객관적 성과를 미국측과 공유하고 통상·산업협력 채널을 구축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통상·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 등 대응TF를 구성해 대미 무역흑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거를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2017년 NTE 보고서 발간, 무역적자 심층검토 지시 행정명령 등 주목할 만한 조치가 미측에서 지속 발표되고 있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기한 ‘2017년 무역장벽보고서(NTE)’ 및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에 대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 했다.
산업부는 2017년 NTE 보고서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미측 요구는 통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또 우리 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명확히 전달해 양자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보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NAFTA 재협상·수입규제 강화 등에 따라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응해 산업부는 지난달 한-미 상무장관회담을 통해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인 객관적 성과를 미국측과 공유하고 통상·산업협력 채널을 구축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통상·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 등 대응TF를 구성해 대미 무역흑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거를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2017년 NTE 보고서 발간, 무역적자 심층검토 지시 행정명령 등 주목할 만한 조치가 미측에서 지속 발표되고 있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기한 ‘2017년 무역장벽보고서(NTE)’ 및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에 대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 했다.
산업부는 2017년 NTE 보고서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미측 요구는 통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또 우리 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명확히 전달해 양자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보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