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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금액 자체는 늘었지만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덕분에 예산대비로는 1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구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의 2000억원 적자에서 무려 17조1000억원이나 늘어 단번에 흑자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예산대비로도 14조4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15조3000억원 확대된 22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2조8000억원 발생했다. 예산에 잡혔다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었다. 이 중 올해로 넘어온 차년도 이월액도 4조8000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에 기록한 2조8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다.
중앙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9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조7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31조2000억원 적자를 보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금액 12조원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 예산대비로는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경제활동 실적이 개선된데다 비과세 감면 정비,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세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늘었던 게 재정수지 개선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