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신산업 민관협의회’ 컨퍼런스를 열고 4차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제 해소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공동논의 협력체로 지난해 4월 발족됐다. 공동의장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맡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금융·문화·학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33인이 참여하고 있다.
주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원천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감안할 때 AI 기술의 ‘활용’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업스트림 분야에서 AI 구동과 관련된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가전, 자동차, 공장 등에 AI를 접목시켜 신산업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주 장관은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이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 감소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 도입도 적극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 기업,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그간 우리의 신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해왔다”면서 “경제계의 관심이 높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여러 경제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사안을 발굴·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