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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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각 시.군.구에 시달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의 내용 중 우리 시에 다루는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정비하기 위한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관계자는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개정 절차에 맞게 진행토록 하겠다”며 “시에서 다루는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바로 반영되도록 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