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펜스 ‘한미FTA 재검토’ 발언에 “재협상 아닌 개선 차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방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해 개선(reform)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의중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부는 일단 펜스 부통령 멘트 하나로 미국 정부의 FTA 재협상 의지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의 ‘reform’ 발언에 대해선, 공관 등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에 힘쓰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상호 호혜적 관계를 최대한 어필하고, 우리가 먼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행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재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전면 재협상이나 폐지 개념이 아닌 ‘개선’ 차원에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운동 기간중 수차례 한·미FTA 재협상 의지를 밝힌 적은 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후 공식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내달초 한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주형환 장관은 한·미 통상장관 회의와 주한 미상공회의소(암참)와의 만남 등을 통해 한·미FTA가 상호 윈윈하고 있고,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급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왔다. 재협상이 현실화 되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3년만에 플러스 전환을 노리는 우리나라 수출비전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만약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억달러에 이르고 총고용감소분은 약 12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한·미FTA 재협상은 2007년 체결 당시 가장 큰 수혜산업으로 꼽혔던 자동차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 2.5%가 부활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으로부터 한국 시장도 일부 내줄 수 있다는 우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아직은 상황을 더 파악해야 하겠지만, 재협상이 논의 되더라도 상호 불만이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개선 논의 정도일 것”이라며 “미국으로선 미국산 자동차가 잘 안 팔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