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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자영업자총연대 주최로 참여단체인 직능경제단체총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골목상권소비자연맹·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속 단체장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명서 낭독과 카드 수수료 관련 쟁점 사항 설명·결의문 낭독·질의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오호석 직능경제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역사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전가한 수탈의 역사”라며 “2011년부터 각성한 소상공인들이 모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와 구간별 수수료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카드사와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대상 확대’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적용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은 연매출별로 구간을 나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했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은 높아 보여도 이익률이 크게 낮아 전혀 효용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 1% 이하, 3억원 미만은 0.5% 이하로 일괄인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여신금융협회의 ‘영세가맹점 운영 및 영업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보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여신금융협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세가맹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기침체’ 57.2%이고 ‘가맹점 수수료’라고 응답한 비율은 2.6%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카드 수수료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현상을 왜곡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소상공인 핀테크 활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4.9%가 카드결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89.1%가 수수료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혔다.
카드 가맹점과 카드사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밴사 문제와 관련해 김대준 한국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밴사들은 현재 가맹점 밴 수수료 40~45원 정도를 IC 단말기 전환사업 등을 명분으로 정률제로 110원 수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 밴 도입이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단체가입 등의 문제로 해결하면 이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결재수단인 PG 문제와 관련해서도 “모듈장착과 프로그램 통합 표준화를 추진한다면 정산수수료도 더 낮출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여신전문금융법상에 명확하게 가맹점 대표 단체에 수수료 협상권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여신전문협회와 카드사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 소상공인단체에 협상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부터 전국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투어’를 진행해 왔는데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였다”고 지적하고 “소통투어를 통해 각성되고 결집된 소상공인들의 힘을 바탕으로 대선 이후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이후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향후 규탄집회·특정 카드 불매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