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北 군사적 충돌 막으려면 차기정부 한미관계 매우 중요”

북한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Red line)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한미동맹 경색이 미·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차기 정부의 한미관계가 중요한 키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47층 플러스감마룸에서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경제력 격차를 볼 때 현재의 상황은 탱크와 경차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꼴”이라며, “미국이 이 게임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묵시적 레드라인을 넘는 일을 자제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한국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도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방치와 회피’라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고 국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성준 논설위원도 “북한이 노리는 효과 중의 하나는 북핵에 대한 한국의 국론분열”이라며, “북핵이 가지는 정치적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