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상수지 흑자, 인구구조 변화 따라 바뀐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구조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 각각 1059억4000만달러, 987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흑자폭이 1000억원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00년대 들어 2%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3년 이후부터는 6%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GDP대비 상품수출 비율이 높아 2000년 이후 줄곧 30%대 이상을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출, 상품수입의 명목가치가 동반 하락했고, 원유 순수입국으로 관련 제품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구조를 가져 유가하락세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상품수지 흑자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장기간 지속돼 온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고령화 등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로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 전체 인구에서 중장년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가 전체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저축이 많은 구조가 경상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며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면 저축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감소 또는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유소년층,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면 청장년층의 부양부담이 증가해 그간 경상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했던 저축률이 하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흑자폭은 한국 생산가능 인구비율의 정점인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오는 2030년에는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현재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부분이 외부적으로 유가하락, 내부적으로는 인구구조에 의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경상수지 적자 반전을 대비해 대외자산 축적 및 수익성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