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시 5년간 최대 19조 수출 손실”

/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간 최대 170억 달러, 약 19조 4000억원의 수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재협상과 미·일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 적용할 경우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로 나눠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했다.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5년간 수출손실은 101억달러, 일자리손실 9만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으로 추정됐다. 수출손실액으로는 기계 산업이 55억달러, 철강 산업이 14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 손실로 보면 기계 산업 5만6000명, 철강 8000명 순으로 분석됐다.

/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만약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엔 향후 5년간 자동차, 자동차 부품, ICT,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등 7개 수출산업에서 66억 달러의 수출 손실과 5만4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손실액은 1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액이 22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일자리 손실은 2만명, 생산유발손실은 6조원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