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0대 공공기관 자산, 10대 기업 보다 커”

자산 기준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자산총합이 10대 민간기업의 자산총합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316개 공공기관과 536개 공공기관 자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2015년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498조 5000억 원으로 상위 10개 민간기업 자산총액 496조 3000억 원보다 많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은 약 169조 7000억 원으로 삼성전자 168조 9000억 원보다 자산 규모가 컸다.

또 공공기관 자산은 2007년 472조 2000억 원에서 2015년 781조 7000억 원으로 지난 8년간 309조 5000억 원(약 66%) 증가했다. 2015년 기준 공공기관 자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2%로 절반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산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공공수요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 확대와 부채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공공기관 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자회사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295개였지만, 2015년 말 21개 증가한 316개로 조사됐다. 또 2015년을 기준으로 316개 공공기관 중 103개 기관이 자회사 536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출자회사가 약 156개씩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자금조달이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민간기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기존 민간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공기관과 자회사들은 에너지, 교통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외에도 유통, 쇼핑, 식당, 보험, 임대업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