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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개혁’ 급물살… 대기업 규제 커진다 = 재계는 대선주자들이 강조한 고강도 대기업 규제 공약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22% 수준의 법인세를 25%로 인상 하겠다는 공약은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내걸고 있어, 실현 된다면 당장 기업의 이익 감소는 불가피 하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재원 변화 등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이미 수립된 중장기 경영계획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집중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지주회사 요건강화·금산분리·기업분할명령제 등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주요 대선주자들의 공약이기 때문에 재계에선 기업 운신의 폭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공약이 현실화 되면, 대기업의 시장진출 제한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벤처중소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불거질 잦은 마찰을 전망하고 있다.
◇ 달라지는 외교 정책… 기업들 수출전략 ‘안갯속’ = 미국과 중국의 심화되는 보호무역 속에 투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한미 동맹과 사드 배치에 대한 대선 주자간 입장차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한미동맹에 있어선 외교의 근간을 상호간 이익 제공에 둔다는 방침이고, 사드에 대해선 배치와 철회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는 현 정부의 기조를 모두 뒤엎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심각한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우려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 위협 속 수출전략 수립을 최대한 보류 중이고 양국의 비관세 장벽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되는 환경 정책… 에너지·화학기업 부담 = 대선 주자들의 주요 에너지정책을 요약하면 원자력·석탄발전의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다. 여야를 막론하고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이 친환경으로 바뀌었고, 이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될 전망이다.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발전믹스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신재생 비율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LNG 및 태양광·풍력발전사들의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 문 후보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아직 상업생산에 이르지 못한 SK가스의 당진에코발전파워, 이제 막 가동에 들어간 GS 동해전력 등 민간석탄발전소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자들이 동의 하면서 추후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사고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커졌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모든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도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하는 법안을 밀고 있다”며 “하지만 4차산업혁명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하는 산업인데, 규제법안들은 단기 성과만 치중하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모순된 정책이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