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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中 사드 갈등 논의… G2 통상정책 어디로 가나 = 현재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심화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자 재계에선 일단 미뤄 온 통상 불확실성을 털어낼 수 있게 된 데 안도하면서도 통상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는 새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한미통상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가급적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윈윈하는 전략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본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문 당선인은 ‘독소조항을 재협상해야 한다’면서 FTA 재협상 목소리를 내왔지만 사실상 한미FTA 지키기로 돌아선 모양새다. 한미FTA 재협상시 발생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관련 무역보복 조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재계는 새 정부의 배치 철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청구 발언에 ‘사드 배치 즉각 중단’을 강조했고 관련 이슈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미국과 중국의 통상정책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며 “강력하고 통일된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보복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불어오는 재편의 바람… 기대반 우려반 = 산업 관련 부처 조직 개편과 강력한 친환경 드라이브도 기업들의 산업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일단 통상 업무를 떼어내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발언이 실현되면, 협상에 관한 전문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기업애로 해결은 뒷전에 밀리고 산업계 사정을 잘 아는 전문 공무원 육성도 불리해질 수 있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면 대기업의 시장진출 제한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잦은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에너지부문은 산업혁신·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환경부로 이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에너지사업이 수출 육성보다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정책의 골자는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40년 내 국내 모든 원전을 없애고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문제가 된 석탄발전은 공정률 10% 미만인 발전소 9기의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변화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시설 투자재원 마련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면서 “또 연료효율이 낮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산업용 전기료를 올린다면 수출 경쟁력 저하 및 물가인상 부작용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일단 유지…ICT 통합 부처 역할 강화 = 통신·게임·소프트웨어 등 ICT 업계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에 주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상위 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5세대 이동통신·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흐름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4차산업혁명 주무 부처인 미래부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계에 따르면 ‘창조’를 강조한 부처 이름은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정보화·과학기술을 이끄는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의 지위가 총리급으로 변경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부·산업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에 흩어져있는 ICT와 콘텐츠 개발 지원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지원 기능을 새로운 부처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ICT 부처 및 기관을 통합해 미래부 산하에 뒀지만 두 기능의 결합까진 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 재계 “상법개정 등 ‘재벌 개혁’에 촉각”… 법인세 인상 부담 = 재계는 문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워온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집중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과 금산분리·기업분할명령제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문 당선인이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며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한 만큼 해당 기업들은 추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22% 수준의 법인세를 25%까지 높인다는 게 문 당선인의 공약으로, 이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재원 변화 등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다. 재계에선 이미 수립된 중장기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