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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최소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 신설 등을 공약을 통해 발표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당내 싱크탱크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분리 등의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어 실현 여부에 따라 부처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 가장 확실시되는 변화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다. 이는 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중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수 차례 강조해온 사항인 만큼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대선 이전부터 차기정부 출범시 개편 1순위 부처로 거론돼 왔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의 분리가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였던 ‘창조경제’를 총괄해 왔던 부처인 만큼 상징성 측면에서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우세했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급조된 부처인 국민안전처도 변화가 확실시되는 곳이다. 새 대통령은 안전처 내 주요 조직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각각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으로 독립·승격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부총리급 부처인 교육부는 문 대통령 의지에 따라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 업무를 지방 교육청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 교육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새 대통령의 언급 또는 정식 공약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더미래연구소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인 조직개편안의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외청인 중소기업청의 분리가 확실시되는 산업부의 경우 또다른 업무인 통상 분야의 외교부 이관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측에서는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에도 통상 업무를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가 담당했던 만큼 추진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공룡부처인 기재부의 업무 분리 방안도 관심거리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경제기획(기획예산처)과 집행(재정경제부) 업무의 분리 또는 국제금융업무를 분리해 금융위원회와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당시 분리돼 있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현재의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바 있다.
이밖에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진흥정책과 수의검역 업무 분리,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내 조사국 부활 등 내부 조직개편 방안도 해당 부처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 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부처간 업무 조정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정부가 국회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